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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만 늦춘 특검…청와대, 공소 취소권엔 별도 언급 없어_城市资讯网
소 권한에 대해 사실상 수긍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 브리핑까지 하며 선을 그은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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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함은 이미 밝혀졌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숙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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